유급 휴일수당인 '주휴수당'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(31일)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내일(1일)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하린 기자! <br /> <br />주휴수당을 둘러싸고 정부와 재계 사이 이견 차가 컸는데, 결국 정부 안대로 통과됐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'법정 주휴시간', 즉,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고, 노사 간 합의로 정한 '약정휴일',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·의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초 정부안은 약정시간과 법정주휴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었지만, 부처 간 이견이 일자 수정안을 마련해 오늘 처리한 겁니다. <br /> <br />개념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된 '주휴수당'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쉽게 말해, 일요일에도 8시간 일한 것으로 쳐서 임금을 준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주 6일 이상 근무가 일상이던 지난 1953년부터 법제화됐지만 명확하지 않아 영세업자들에겐 사실상 사문화 조항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근로시간에 '주휴 시간'을 포함하게 됐는데요. <br /> <br />다시 말해,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그동안은 분자에만 '주휴 수당'이 들어 있었는데 내일부터는 분모인 '근로시간' 부분에 '주휴 시간'이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같은 급여를 준다고 해도 분모가 커지면, 시간당 급여는 줄어 들어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개념을 짚어봤는데,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얼마로 오르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내년 최저임금 시급은 8,350원으로 오릅니다. <br /> <br />중요한 건 시간인데, 앞서 보여드렸던 그래픽을 다시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174시간이었던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하루 근무시간인 8시간에 6일 곱하고, 여기에 4.35주를 곱해서 나온 수치입니다. <br /> <br />8,350원에 209시간을 곱한 174만 5,150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을 지키게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국무회의 통과 후 경영계 측과 노동계 반응이 나왔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영자총연합회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,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23113153418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